실손보험 병원에서 바로 청구되나요?
고래님 · 💳 금융 · 26.10.20
Q. 실손보험 병원에서 바로 청구되나요?
👉 병원·약국이 실손보험 서류 전송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다면 가입자가 요청만 하면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 같은 청구 서류가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되고, 연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전산장애가 난 곳은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어 종이 서류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송은 청구 서류를 보내 주는 것이고 보험금 지급 결정은 보험회사가 따로 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6 제1항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병원·약국 같은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2항). 정당한 사유는 ① 전송 전산시스템의 전산장애·보수·점검 ② 전자적 침해행위로 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④ 이에 준하는 고시 사유입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이 의무는 병원급 등 요양기관에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부칙(법률 제19780호)). 전산시스템은 보험회사가 구축·운영하고 그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제102조의7 제1항·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상품)의 청구에 한정된 제도입니다. 요청할 때는 피보험자의 진료내역과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를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그 병원·약국이 아직 시스템 연계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전산장애·점검 중이면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전자 전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연계 진행 중」으로 인정되는지와 전송 대상 서류의 구체적 목록은 금융위원회 고시 층이며, 이 답에서는 그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송이 되어도 보장 여부·지급액은 약관과 보험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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