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도마뱀님 · 🧾 세금 · 26.07.29
Q.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총급여 20% 이하 벌금
👉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하도록 허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발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총급여·총지급액의 20%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알선·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을 받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거나 거짓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형을 적용합니다. 이는 허위 근로 사실을 만들어준 사람(주로 사업주나 알선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의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간 환급하지 않음)과는 별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환급 제한은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처벌은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자신의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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