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중 다쳤는데 대학원생이라서 산재보험이 안 된다고 학교가 말합니다. 정말 보상을 못 받나요?
개구리님 · 🎓 교육 · 26.08.21
Q. 실험 중 다쳤는데 대학원생이라서 산재보험이 안 된다고 학교가 말합니다. 정말 보상을 못 받나요?
👉 대학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근로계약이 없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학생연구자'로서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는 대학 등 연구실안전법상 대학·연구기관등을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보고,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학사·석사·박사과정 재학생과 휴학생·수료생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실험하다 다쳤다면 '대학원생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은 틀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교 등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5조제2호에 따라 근로자로서 적용을 받습니다.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실험·실습 중 사고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8호는 대학원생을 '연구활동종사자'로 정하고 제26조는 대학에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대학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학생연구자 특례는 대학·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 연구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에 적용되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일반 근로자 기준을 준용합니다(시행령 제121조의3). 과제와 무관한 수업 실습 등이라면 연구실안전법상 보험으로 보상받고, 보험금이 치료비에 부족하면 대학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3항). 대학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학에 직접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