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소년재판에서 판사가 부모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했는데, 바빠서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부엉이님 · 👮 형사절차 · 26.09.04
Q. 아들 소년재판에서 판사가 부모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했는데, 바빠서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행정질서벌)이고, 소년법에는 이 경우 감치 규정이 없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이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1조 제2호). 소년부 판사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71조 제1호·제13조 제1항),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고, 소년법에는 형사재판 증인 불출석처럼 감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바빠서」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되며 이를 정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00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금액 기준과 특별교육 시간은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교원지위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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