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세금 체납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수익자로 들어 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이 보험금으로 체납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세금 · 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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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세금 체납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수익자로 들어 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이 보험금으로 체납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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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약해 자녀를 수익자로 둔 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했어도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그 금액 한도에서 아버지의 체납 국세 납부의무를 이어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상속포기자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이때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다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봅니다(제2항 제1호).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받은 보험금 금액 안에서는 아버지의 체납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체납 상태에서 보험료를 낸 기간의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2항 제2호).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ㆍ제2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2조

조건/예외

현행 제24조 제2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개정 전 규정도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그 사람을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2025년 개정은 한정승인한 상속인과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까지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이 규정은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승계되는 금액은 받은 보험금이 한도이고, 체납 세액이 보험금보다 적으면 체납 세액만큼입니다. 조문 첫머리의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요건으로 볼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생활 팁

보험계약의 계약자·수익자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서에서 납부 요구를 받았다면 받은 보험금 금액과 아버지의 체납 세액을 비교해 승계 한도를 넘는 청구인지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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