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서야 빚 독촉장을 받고 사망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수달님 · 👪 가족 · 26.08.24

AI 합불 판정

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서야 빚 독촉장을 받고 사망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독촉장을 받고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지금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의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끊겨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채권자의 독촉장으로 비로소 알게 됐다면, 사망일이 아니라 그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나중에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독촉장, 우편 기록, 통화 내역 등 안 날짜를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속재산에 손을 대는 처분행위를 했다면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해 포기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제1호

조건/예외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면 포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생활 팁

독촉장을 받은 날짜와 봉투, 등기우편 기록을 보관해 '안 날'을 증명할 자료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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