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가 인지를 안 해주는데, 강제로 인지시킬 방법이 있나요?

여우님 · 👪 가족 · 26.08.12

AI 합불 판정

Q. 아이 아빠가 인지를 안 해주는데, 강제로 인지시킬 방법이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아버지가 살아 있는 한 기간 제한 없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강제로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가 임의로 인지해 주지 않더라도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부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고, 부가 생존해 있는 한 청구 자체에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자녀는 부의 친생자로서 지위를 가지게 되어 상속·부양 등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조건/예외

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실생활 팁

인지청구를 하려면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자관계 입증이 사실상 핵심 증거이므로, 소 제기 전 상대방과의 유전자검사 협조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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