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통행로에 차를 세워 다른 차가 못 지나가게 막으면 처벌받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조회 27 · 26.07.19
Q.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 차를 세워 다른 차가 못 지나가게 막으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
👉 단지 내 통행로도 '육로'로 인정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육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일 필요가 없고, 소유자나 관리자도 불문하며,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면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외부 차량 통행이 사실상 열려 있다면 육로에 해당할 수 있고, 차를 대 통행을 완전히 막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어서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차단기와 경비초소로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폐쇄적 단지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도, 육로도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 경찰의 주차단속이나 견인은 어렵고 관리규약과 민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단지가 차단기·경비초소로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지, 외부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사실상 개방돼 있는지에 따라 도로·육로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잠깐 정차해 비켜줄 수 있는 상태라면 '불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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