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하면서 거실과 방 사이 벽을 철거해도 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코알라님 · 🏠 부동산 · 26.10.05
Q. 아파트 리모델링하면서 거실과 방 사이 벽을 철거해도 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만으로는 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대 안의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시장 등의 인정과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철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제3호)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는 비내력벽의 철거도 이 조의 대상 행위(법 제35조 제1항 제4호)로 정합니다. 기준표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파손·철거) 가목은 세대 안(전유부분)의 시설물 철거를 신고기준이 아니라 허가기준에 두고,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시설물」은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를 말합니다([별표 3] 비고 6).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호의4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이고, 시공·감리 업무를 하는 업체도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허가 없는 공사에 협조하면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4항). 이와 달리 신고 대상 행위를 신고 없이 한 경우는 형벌에서 빠지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이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제재의 층이 갈립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창틀·문틀 교체, 세대 안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같은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다만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벽 자체를 없애는 철거는 마감재 교체가 아니어서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과,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3호의2). 내력벽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별표 3] 비고 6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력벽 철거가 어떤 경우에 허가될 수 있는지는 구조안전 판단에 달린 문제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3] 제3호 가목의 신고기준은 노약자·장애인 편의를 위한 계단 단층 철거 같은 경미한 행위,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물막이설비 철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건축법상 무허가 증축이나 공사 시간·소음 문제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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