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 원본 나중에 볼 수 있나요?
개구리님 · 🏠 부동산 · 26.09.26
Q. 아파트 분양 광고 원본 나중에 볼 수 있나요?
👉 기반시설 내용이 담긴 광고라면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분양 표시·광고의 사본을 공급계약 체결기간 시작일부터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하고, 시·군·구는 이를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다가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8항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광고를 했으면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본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고, 사본은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사본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업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법 제106조 제3항 제6호). 이 조항은 2019년 12월 개정으로 생겼고,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주택법 부칙(법률 제16811호) 제3조 — 함께 개정된 시행령 제58조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
근거 법령
조건/예외
두 가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첫째, 적용 시점 — 2020년 6월 11일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단지부터이고, 그 전에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이 사본 보관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광고 내용 — 제출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표시·광고뿐이라, 인테리어·조망·브랜드 문구만 있는 광고는 이 조항으로 보관되지 않습니다. 열람 조문은 「입주자」가 요구하면 공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광고와 다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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