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4년 차에 발코니 방수가 깨져 물이 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 이미 끝났다는 시공사 말이 맞나요?

펭귄님 · 🏠 부동산 · 26.07.24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입주 4년 차에 발코니 방수가 깨져 물이 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 이미 끝났다는 시공사 말이 맞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방수공사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라 4년 차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년은 도배·타일 같은 마감공사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 종류별로 나눕니다. 미장·도장·도배·타일 같은 마감공사는 2년, 급배수·난방·냉방·환기·가스·창호·단열·전기 등 설비공사는 3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는 5년이며,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는 2년'이라는 설명은 마감공사에만 맞는 말이고 방수 하자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 기간의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제3항 제15호의2

실제 사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조정·재정을 맡습니다. 처리기간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이 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재정이 150일(공용부분 180일)이고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예외

같은 누수라도 원인이 된 공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간이 2년·3년·5년·10년으로 달라집니다. 또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 8월 12일 이후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그 이전 단지는 당시 주택법 규정을 따집니다.

실생활 팁

보수 요구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이나 관리사무소 접수)으로 남겨 청구 시점을 못 박아 두세요. 15일이 지나도 보수도 계획 통보도 없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자보수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했는데도 보수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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