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실 인스타그램에 미용 가격표만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사슴님 · 🏪 자영업 · 26.09.25
Q. 애견미용실 인스타그램에 미용 가격표만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미용업자가 인스타그램 등으로 광고할 때는 등록된 상호명, 영업업종,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서비스별 요금을 함께 게시해야 하고(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빠뜨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격만 올린 게시물에 「등록번호 없이 거래금액을 표시」한 경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까지 적용되는지는 문언이 분명하지 않고 판단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8조 제6항과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 제1호 나목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등록된 상호명, 영업업종,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체 또는 서비스별 요금을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의 광고에는 전기통신·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포함되므로 인스타그램 홍보 게시물도 해당합니다.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19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4 기준 금액은 1차 위반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동물보호법 제78조 제1항 제5호는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등록번호 없이 거래금액을 표시하면 제101조 제2항 제1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별표 4 기준 50만원·100만원·200만원)를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동물에 관한 사항」·「거래금액」이 분양 동물의 거래가 아닌 미용 서비스 가격표까지 포함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고, 이를 판단한 판례나 법령해석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제8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재량)이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 금액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횟수에 따라 올라갑니다(시행령 별표 4). 300만원 조항(제101조 제2항 제17호)은 「동물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전제로 하므로 분양 동물 광고에는 바로 적용되지만, 미용 가격표에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장 안과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그곳에도 영업등록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별표 12 제1호 가목). 아직 동물미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중이라면 표시 문제보다 무등록 영업(제97조 제3항 제5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먼저 문제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