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이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하지 않은 연락처·사진첩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가입 자체를 막으면 불법인가요?
개구리님 · 🔒 개인정보 · 26.07.29
Q. 앱이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하지 않은 연락처·사진첩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가입 자체를 막으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에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이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구분해 항목과 이유를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에게도 접근권한 동의·철회 수단을 마련할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요구하는 접근권한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로 필수·선택이 갈리고,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