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정하고 이혼했으면 지금 청구되나요?
고슴도치님 · 👪 가족 · 26.09.12
Q. 양육비 안 정하고 이혼했으면 지금 청구되나요?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혼자 아이를 키운 쪽은 지금 가정법원에 앞으로의 양육비와 그동안 쓴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 부담을 정하고(민법 제837조 제4항,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3조로 준용),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생기므로, 혼자 키운 쪽은 앞으로의 양육비뿐 아니라 이미 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이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인용). 소멸시효에 관해 2018스724 결정은, 이혼한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면서, 성년 후에도 협의나 심판 전이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결정들(2008스67 등)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해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10년). 현행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과거 양육비가 청구한 만큼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이 한쪽이 양육하게 된 경위와 든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와 그 시기, 양쪽 재산상황·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 등을 보고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은 2006년 협의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키운 쪽이 약 16년 뒤 과거·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혼 때 재산분할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 자녀들이 그 집에서 계속 살았음)과 자녀가 이미 성년인지 여부도 분담 범위에 반영해야 한다며 과거 양육비 6,00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질문 장면이 둘입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과거 양육비 권리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므로 지금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늦어질수록 소멸 위험이 커집니다. 「성년 후 10년」은 2018스724 결정이 이 사건에 적용한 기간입니다. 이 법리는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것이고,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로 이미 금액이 정해진 양육비의 미지급분은 다른 문제여서 이 답에서 시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라면 인지가 먼저 문제되므로 별도 질문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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