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축구교실도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나요?
거북이님 · 🏪 자영업 · 26.09.28
Q. 어린이 축구교실도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나요?
과태료 · 벌금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용료를 직접 받고 30일 이상(교습을 반복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축구를 가르친다면 「체육교습업」이라는 신고 체육시설업이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3세 이상만 가르치거나 30일이 안 되는 단기 교실이면 체육교습업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체육교습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두고, 시행령 제6조 별표 2는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 반복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며, 종목을 농구·롤러스케이트(인라인 포함)·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와 이 중 두 종류 이상을 포함한 운동으로 한정합니다. 해당하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38조 제2항 제1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체육교습업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업을 이미 등록·신고한 사람은 그 체육시설에서 체육교습업 신고 없이 교습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체육교습업자는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교습하지 않아야 하고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아야 하며(시행령 제22조 제2항),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면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명 초과면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체육교습업이 되려면 13세 미만 대상, 직접 이용료 수령, 30일 이상(반복 포함), 8개 종목(또는 그 조합)이라는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은 체육교습업 종목이 아니라 체육도장업 종목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이미 수영장업이나 체육도장업 등 다른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그 시설에서 따로 체육교습업 신고 없이 가르칠 수 있지만, 이 특례는 조문상 「그 체육시설에서」 하는 교습에 한정됩니다. 체육교습업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어린이 통학 차량 운행에 관한 의무는 이 질문의 결론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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