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학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조회 63 · 26.06.29

AI 합불 판정

Q. 어린이집이 학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얼굴이 드러난 사진은 개인정보이고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여서, 무단 게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처리'에 이용과 제공은 물론 '공개'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1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64조의2 제1항 제2호의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권리여서 무단 게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가목·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3호

조건/예외

입소·입학 때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홈페이지·블로그 사진 게시'가 항목으로 들어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항목에 동의했다면, 그 범위 안의 게시는 적법합니다. 반대로 동의 범위를 넘어 원생 모집 홍보물이나 상업적 광고로 쓰면 제18조 제1항의 목적 외 이용이 됩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동의서 사본을 받아 사진 게시 항목과 게시 범위가 실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삭제를 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한 뒤 제36조에 따라 삭제를 요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어린이집 아이 사진 무단 게시유치원 사진 홈페이지 올림 동의학교 아이 사진 블로그 초상권아이 사진 게시 개인정보 동의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