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으로 유언 내용을 입력해서 출력한 뒤, 마지막 장에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도 찍으셨어요.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가족 · 26.09.05

AI 합불 판정

Q. 어머니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으로 유언 내용을 입력해서 출력한 뒤, 마지막 장에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도 찍으셨어요.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전문을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장은 서명과 날인을 마쳤더라도 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해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제1066조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서란 유언자가 그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는 뜻이므로,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마지막에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더라도 전문 자체가 자서된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려면 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민법이 정한 다른 네 가지 방식 중 요건에 맞는 방법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항,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조건/예외

서명이 자필이더라도 유언의 본문(전문) 자체가 자필로 쓰이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전문까지 전부 손으로 써야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됩니다.

실생활 팁

컴퓨터로 유언 내용을 정리했더라도 최종본은 반드시 종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옮겨 써야 합니다. 손으로 쓰기 어렵다면 공정증서 유언 등 다른 방식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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