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회사차로 접촉사고를 냈는데 회사가 보험 처리 대신 수리비 전액을 저보고 물어내라고 합니다. 다 물어야 하나요?

햄스터님 · 💼 직장 · 26.10.12

AI 합불 판정

Q. 업무 중 회사차로 접촉사고를 냈는데 회사가 보험 처리 대신 수리비 전액을 저보고 물어내라고 합니다. 다 물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업무 중 사고라면 회사가 직원에게 수리비 배상이나 구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전액」은 아니고,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 배상 범위의 문제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상대 차량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민법 제756조 제1항), 배상한 뒤에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3항 — 「할 수 있다」는 회사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 차량 자체가 망가진 손해도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것이면 회사가 불법행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사용자책임을 진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피용자에게 배상이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86다카1045). 회사가 보험 같은 손실 분산 수단을 쓰지 않고 직원에게 전액을 떠넘기는지도 이 「배려 정도」에서 따져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얼마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인 비율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제3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 차량 사고가 아니라, 운송회사 직원이 보세장치장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실수요자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정당한 출고 절차 없이 원당 581.8톤을 반출해 회사가 화주에게 변상하는 등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회사에도 과실이 있다며 손해의 70%를 회사 몫으로 보고 나머지 30%에서 직원이 이미 변상한 돈을 뺀 금액만 직원이 배상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안에서만 피용자에게 배상·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밝히면서,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손해의 70%를 책임져야 한다고 수긍할 수 없다며 회사(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배상 제한의 기준을 세운 판결이지만, 이 사건 자체는 제한 폭에 대한 원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며 회사 쪽 상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건/예외

업무 중 사고인지,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차를 개인적으로 쓰다 낸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 사용 문제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사고 경위와 직원의 과실 정도(가해행위의 상황), 업무 강도와 근로조건, 회사가 차량 보험 등으로 손실을 분산할 수 있었는지가 부담 범위를 가릅니다. 보험 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할증 문제는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회사가 정한 금액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어긋나고, 이 원칙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회사가 전액을 요구하면 사고 경위, 업무 지시 내용, 회사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고, 금액과 분담 범위를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배상 범위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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