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시절 서로 동의하고 찍은 성적인 영상을 헤어진 뒤 인터넷에 올렸는데,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도 괜찮은가요?
부엉이님 · 🔒 개인정보 · 26.07.10
Q. 연인 시절 서로 동의하고 찍은 성적인 영상을 헤어진 뒤 인터넷에 올렸는데,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도 괜찮은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제3항에 따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즉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전혀 별개이며, 상대가 직접 찍어 보내 준 영상을 퍼뜨린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반포·판매·임대·제공은 물론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반포등'에 포함되므로, 특정 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올리는 것도 해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상습이면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에 제15조의3에 따른 몰수·추징과,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제5항에 따른 삭제지원 비용 부담과 구상권 행사가 뒤따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영리 목적 없이 반포한 경우는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갈립니다.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편집물이라면 제14조 제2항이 아니라 제14조의2 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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