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땅 일부를 20년 넘게 제 땅인 줄 알고 써왔습니다. 이제 제 소유가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8.07
Q. 옆집 땅 일부를 20년 넘게 제 땅인 줄 알고 써왔습니다. 이제 제 소유가 되나요?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만 가집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효완성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전까지는 원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지위에 그칩니다. 처음부터 남의 땅임을 알고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점유가 상속 등으로 승계되어도 점유기간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원소유자가 점유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시효 완성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뒤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제3자를 상대로는 시효취득을 주장해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땅에 건물을 지으며 착오로 옆 땅을 침범한 경우, 착오라는 것만으로 자주점유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면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다4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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