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안 가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한 번 빠졌다고 바로 고발되나요?
나비님 · 🪖 병역·군 · 26.09.29
Q. 예비군 훈련에 안 가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한 번 빠졌다고 바로 고발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몇 차 불참 때 고발하느냐」는 법률이 아니라 국방부 훈령이 정한 처리 단계입니다.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연 20일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이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과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해 훈련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형사절차로 처리되고, 벌금형도 형벌입니다.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은 근거 법이 병역법이라,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과료 없음), 대리 입영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로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률상 처벌 요건은 첫 불참부터 갖춰지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 훈령) 제18조 제4항은 1차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면 2차, 2차 불참이면 3차 훈련을 부과하고 3차 무단불참자는 고발한 뒤 3차 훈련을 다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은 동원훈련Ⅰ형 무단불참자는 지방병무청에 고발한 뒤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 대상자로 돌린다고 정하고 있어, 동원훈련은 첫 무단불참부터 고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처벌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질병, 구속, 관혼상제·재해 등으로 연기를 받았거나 보류 대상이면 불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훈령상 고발 단계는 훈련 유형마다 다릅니다 —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3차 훈련 무단불참(또는 3차 훈련시간 50% 미만 이수) 시 고발하고 이후 무단불참마다 매회 고발하며, 동원훈련Ⅰ형은 첫 무단불참부터 지방병무청에 고발합니다. 이 단계는 훈령(행정규칙)이라 「법상 세 번까지는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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