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무면허 사고로 무겁게 처벌받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26.10.06
Q. 운전면허 없이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무면허 사고로 무겁게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무면허 사고가 되어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죄는 따로 성립하는데, 125cc 이하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25cc 초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모두 들어갑니다(제2조 제21호).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제2조 제19호 가목), 이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입니다(제2조 제18호 가목). 어느 쪽이든 면허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고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3조 제1항), 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차종으로 갈립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2조 제1호)입니다. 「12대 중과실」은 형을 자동으로 무겁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공소를 막는 특례를 없애는 사유이고, 구체적인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1종 대형·보통·소형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로 운전해도 무면허가 아닙니다.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있지만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예: 보통면허로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낸 사고가 제43조·제7호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와 제7호 모두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봅니다(2021도17733).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4) 대상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에 제7호가 적용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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