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두 달째 밀려서 퇴사했는데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펭귄님 · 💼 직장 · 조회 35 · 26.07.31

AI 합불 판정

Q. 월급이 두 달째 밀려서 퇴사했는데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직일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임금체불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업수당 미달 지급 등도 마찬가지로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체불 사실을 급여명세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2항 및 별표 2

조건/예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이를 급여명세서·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고용센터에 신청할 때 임금체불 진정 접수 내역이나 체불금품확인원을 함께 제출하면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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