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그림 베껴 그려 제 이름 달면 처벌받아요?

여우님 · 💻 온라인 · 26.10.01

AI 합불 판정

Q. 웹툰 그림 베껴 그려 제 이름 달면 처벌받아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남의 웹툰 그림을 그대로 베껴 그려 올리기만 해도 작가의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고(원칙적으로 작가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거기에 자기 이름을 작가로 달아 공개하면 「저작자 허위 표시」라는 별도 죄가 겹칩니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하는 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작가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2호).

남의 웹툰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린 결과물은 원작을 다시 만든 복제이거나, 원작을 바탕으로 손을 본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어 작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허락 없이 만든 그림을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침해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작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본문·제1호). 여기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것이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별도 죄가 되고(제137조 제1항 제1호), 이 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2호). 작가는 자기 저작물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제12조 제1항)도 가지므로, 작가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다는 것은 그 권리와도 부딪힙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제1항,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제2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연습하려고 따라 그린 그림을 공개하지 않고 혼자 갖고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 이용 범위의 복제(제30조)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림체나 분위기만 비슷하게 새로 그린 경우는 아이디어·화풍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레이싱한 그림이 원작과 얼마나 같아야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으로 보는지는 법원이 원작과 그림을 비교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원작 작가를 작가로 분명히 밝혔다면 자기를 저작자로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 표시와는 거리가 멀어지지만, 허락 없이 올린 침해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생활 팁

따라 그린 그림을 올리고 싶다면 작가나 연재 플랫폼이 2차 창작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올릴 때는 원작 작가를 분명히 밝히세요. 이미 내 이름으로 올렸다면 바로 내리고 표시를 바로잡아 허위 표시 상태를 계속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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