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인테리어 공사를 밤 9시까지 하는데 시간 제한을 위반한 건가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7.19
Q. 윗집 인테리어 공사를 밤 9시까지 하는데 시간 제한을 위반한 건가요?
👉 세대 내부 인테리어는 대체로 소음·진동관리법 규제 공사장이 아니라 관리규약과 동의서의 공사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주거지역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을 아침·저녁(05~07시, 18~22시) 60dB 이하, 주간(07~18시) 65dB 이하, 야간(22~05시) 50dB 이하로 정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규제대상 공사장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 리모델링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도 들지 않고 규제 공사장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실내 마감재 교체나 창틀·문틀 교체 같은 세대 내부 인테리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정한 '경미한 행위'여서 같은 법 제35조의 행위허가·신고 대상이 아니고,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의 동의서에 공사기간·공사방법을 적도록 요구하는 같은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도 허가·신고 대상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시간의 실제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과 그에 근거해 단지가 운영하는 공사 동의 절차입니다. 밤 9시 공사가 위법인지는 그 단지 관리규약의 허용 시간대에 달려 있고, 규약을 어긴 것이라면 관리주체가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세대 내부 인테리어인지, 아니면 단지 옆 건설공사처럼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 공사장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규제 공사장이라면 규제기준 초과 시 제23조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사중지 명령까지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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