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이미지 사이트 사진에 박힌 워터마크를 지우고 제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람쥐님 · 💻 온라인 · 26.10.01

AI 합불 판정

Q. 유료 이미지 사이트 사진에 박힌 워터마크를 지우고 제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유료 사진을 허락 없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쓰는 것 자체가 복제·공중송신 침해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판매를 위한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지운 행위는 권리관리정보 제거로 따로 문제 되어, 영리 목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두 겹입니다. 첫째, 이용료를 내지 않은 사진을 상세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사진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복제(제16조)·공중송신(제18조)이라 침해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쇼핑몰 판매를 위한 이용이라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둘째, 사진 위의 워터마크처럼 저작물이나 권리자를 알아보게 하는 표시는 권리관리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29호). 침해를 유발하거나 숨긴다는 사실을 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지우거나, 지워진 사실을 알면서 그 사진을 공중송신하는 것은 금지되고(제104조의3 제1항),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며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3항 제3호의4, 제140조 제2호). 다만 과실로 침해 유발·은닉 사실을 몰랐다면 이 형벌 조항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호 단서). 두 죄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9호,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6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제1항, 저작권법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항,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제2항,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제3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제3항 제3호의4,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제2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민사 책임도 따로 집니다. 권리자는 사용 중지(제123조 제1항)와 손해배상(제125조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정상 이용료 상당액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관리정보 제거에 대해서도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4조의8). 침해 전에 등록된 사진이면 실제 손해 대신 사진 한 장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25조의2 제1항·제3항).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찍은 광고용 제품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98다43366 — 같은 사건에서 연출한 이미지사진은 보호됨), 이는 사진마다 따로 판단되는 것이라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사진 일반에 옮길 수 없습니다. 「사려고 했는데 비싸서」「출처를 적었다」는 면책 사유가 아니고, 워터마크가 붙은 미리보기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이용 범위는 그 사이트 라이선스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이미 올렸다면 해당 이미지를 바로 내리고, 계속 쓰려면 그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해 상업적 이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권리자 측 연락을 받았다면 이용 경위와 게시 기간을 정리해 두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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