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이미지 사이트 사진에 박힌 워터마크를 지우고 제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람쥐님 · 💻 온라인 · 26.10.01
Q. 유료 이미지 사이트 사진에 박힌 워터마크를 지우고 제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유료 사진을 허락 없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쓰는 것 자체가 복제·공중송신 침해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판매를 위한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지운 행위는 권리관리정보 제거로 따로 문제 되어, 영리 목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두 겹입니다. 첫째, 이용료를 내지 않은 사진을 상세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사진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복제(제16조)·공중송신(제18조)이라 침해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쇼핑몰 판매를 위한 이용이라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둘째, 사진 위의 워터마크처럼 저작물이나 권리자를 알아보게 하는 표시는 권리관리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29호). 침해를 유발하거나 숨긴다는 사실을 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지우거나, 지워진 사실을 알면서 그 사진을 공중송신하는 것은 금지되고(제104조의3 제1항),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며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3항 제3호의4, 제140조 제2호). 다만 과실로 침해 유발·은닉 사실을 몰랐다면 이 형벌 조항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호 단서). 두 죄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민사 책임도 따로 집니다. 권리자는 사용 중지(제123조 제1항)와 손해배상(제125조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정상 이용료 상당액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관리정보 제거에 대해서도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4조의8). 침해 전에 등록된 사진이면 실제 손해 대신 사진 한 장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25조의2 제1항·제3항).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찍은 광고용 제품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98다43366 — 같은 사건에서 연출한 이미지사진은 보호됨), 이는 사진마다 따로 판단되는 것이라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사진 일반에 옮길 수 없습니다. 「사려고 했는데 비싸서」「출처를 적었다」는 면책 사유가 아니고, 워터마크가 붙은 미리보기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이용 범위는 그 사이트 라이선스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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