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식 리딩방에 6개월 이용료를 한 번에 결제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온라인 · 26.07.26

AI 합불 판정

Q. 유료 주식 리딩방에 6개월 이용료를 한 번에 결제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1개월 이상 유료 리딩방 계약은 계속거래라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용분과 위약금을 뺀 잔여기간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1개월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면서 중도에 해지하면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는 해지 시 사업자가 실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공급한 대가와 위약금을 넘겨 받은 대금은 돌려주도록 의무화합니다. 업체가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워도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이 규정에 어긋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이용한 기간의 대금과 손실을 현저하게 넘지 않는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사투자자문업의 1개월 이상 계속 이용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하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 해결의 권고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조건/예외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이 없는 1회성 정보 구매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가 아니어서 해지·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고시는 결혼중개·이러닝·헬스·미용·학습지업에만 적용되고 유사투자자문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해지 통보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환급을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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