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내려받지 않고 공유 기능으로 제 블로그에 퍼가기(임베드)만 하면 괜찮나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23

AI 합불 판정

Q. 유튜브 영상을 내려받지 않고 공유 기능으로 제 블로그에 퍼가기(임베드)만 하면 괜찮나요?

안전
위험도★★★★★

👉 정상적으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플랫폼의 공유·퍼가기 기능으로 블로그에 넣는 것은 영상을 내 쪽에 복제하지 않고 원래 위치로 연결하는 방식이라, 링크는 전송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상 저작권 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 영상이 불법 업로드물이거나 영상을 내려받아 직접 올리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공중송신)」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전송하는 주체는 영상을 서버에 올려 이용에 제공한 쪽이고, 링크는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유튜브의 퍼가기(임베드)는 영상 파일을 내 블로그에 복제해 두지 않고 원래 위치의 영상이 내 화면에서 재생되게 하는 방식이라 이 링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임베드에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 영상이 권리자가 직접 올렸거나 정상적으로 게시된 영상이라면, 퍼가기만으로 복제권(제16조)이나 공중송신권(제18조) 침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0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제1항, 형법 제32조(종범)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임베드 사건이 아니라 링크 사이트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광고 수익을 얻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에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의 무단 업로드 드라마·영화로 연결되는 링크를 450회 게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침해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원 영상이 불법 업로드물(방송·영화를 무단으로 올린 영상 등)인 줄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퍼 나르면 업로더 범죄의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9025, 형법 제32조 제1항). ② 퍼가기가 막혀 있다고 영상을 내려받아 블로그에 직접 올리면 링크가 아니라 복제·공중송신이라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제16조·제18조). ③ 영상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초상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저작권과 별개로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퍼가기에 원 채널이 표시되더라도 출처 표시가 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출처 명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제37조 제1항).

실생활 팁

퍼가기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식 공유(임베드) 기능으로만 하고, 퍼가기를 막아 둔 영상은 내려받아 올리지 말고 링크 주소만 남기세요. 원 영상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바뀌면 블로그에서도 재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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