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차가 그냥 끝나나요?

도마뱀님 · 🏥 의료 · 26.09.24

AI 합불 판정

Q.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차가 그냥 끝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현행법상 병원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되지만,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 장애 사고는 병원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각하되더라도 소송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 따르면 조정절차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병원 등)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해야 시작되고,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9항은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에 해당하면 원장이 제8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이른바 자동개시),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제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정합니다. 자동개시된 경우에도 병원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유는 신청인이 신청 전에 의료기관 점거·진료방해나 업무방해를 한 경우, 거짓 사실로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제27조 제10항). 조정이 각하돼도 의료분쟁 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0조). 한편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21694호)은 제8항을 바꿔,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통지하면 각하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 지금과 반대 방향입니다. 개정법 부칙에는 이 조항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14일 통지 기간이 시행일 전후 언제 진행되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제8항·제9항·제10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제1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조건/예외

현행법(2027년 5월 26일까지)에서는 병원이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 장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사고는 병원의 동의 없이 개시되지만, 기존 장애와 합산해야 비로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되는 경우 등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개시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병원이 불응 의사를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각하되고, 자동개시 대상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가 추가됩니다.

실생활 팁

각하 통지를 받았다면 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정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신청이 각하되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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