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일을 위해서 도둑질 했던 물건을 다시 뺏어 오는건?
☀️ 일상 · 26.07.26
AI 합불 판정
Q. 이로운 일을 위해서 도둑질 했던 물건을 다시 뺏어 오는건?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동기가 선하더라도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도둑맞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직접 가서 무단으로 되찾아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이로운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는 절도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합니다. 분실물·도난품 회수는 반드시 경찰 신고와 수사를 통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죄)
실제 사례
A가 B에게 도둑맞은 자신의 노트북을 발견하고, 경찰신고 없이 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가져간 경우 → 절도죄 성립(피해자가 되려던 의도 무관)
조건/예외
- 타인 소유 물품임을 알면서도 무단 반출 - 경찰신고·법적 절차 미이용 - 침입·강제·기타 강압 수반 시 가중처벌
실생활 팁
도난·분실품 회수는 ① 경찰 신고(112) → ② 도난품 확보 수사 → ③ 합법적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긴급상황이라면 경찰과 함께 동행을 요청하세요.
이렇게도 검색해요
도둑맞은 물건 되찾아가기피해자가 물품 직접 회수하기내 것이니까 가져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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