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또 혼인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한 혼인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8.02
Q. 이미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또 혼인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한 혼인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뒤에 한 혼인은 곧바로 무효가 아니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고, 취소돼도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합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해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중혼은 민법 제815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816조 제1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이므로, 뒤에 한 혼인이 자동으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18조가 정한 사람(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아야 효력을 잃습니다. 취소되더라도 민법 제824조에 따라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먼저 혼인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중혼을 사유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됐다면 별도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중혼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이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사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혼인취소 청구가 없거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한 혼인도 그대로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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