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법정 한도라는데 수수료·공증료·사례금을 따로 받습니다. 이것도 이자인가요?
나비님 · 💳 금융 · 26.08.20
Q. 이자는 법정 한도라는데 수수료·공증료·사례금을 따로 받습니다. 이것도 이자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명칭과 상관없이 대부업자가 받는 돈은 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을 빼고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부대비용만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 제5조제4항이 정한 예외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두 가지뿐이므로, 대부업자가 수수료·공증료·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모두 이자에 합산됩니다. 개인 간 대차는 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이 같은 취지이고, 제2항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의무를 채무자에게 지운 경우도 이자로 봅니다. 이렇게 합산한 실질 이자율이 연 20%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대부업법 제8조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복리 약정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5조). 나아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은 수수료 등을 합산한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합니다(제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등록하지 않고 대부를 업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업자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수수료 명목을 포함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제1항,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대부업자가 받는 돈 중 이자에서 빠지는 것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뿐입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연 60% 초과 계약 전부 무효(제8조의2제1항제4호)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전 계약이 갱신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 연장된 경우는 제외되며(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불법사금융업자 이자 약정 무효(제11조제1항)도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 그 전 계약은 연 20% 초과분만 무효입니다. 업이 아닌 개인 간 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60% 규정은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만 이자로 보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부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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