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재산을 명의를 바꾸거나 처분해서 감춰버렸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돌고래님 · 👪 가족 · 26.09.03
AI 합불 판정
Q.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재산을 명의를 바꾸거나 처분해서 감춰버렸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것을 알면서 한 처분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증여, 매매, 명의이전 등)를 했다면,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민법 제406조제2항의 기간, 즉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처분했어야 하며, 처분을 받은 상대방(수익자)이 그 당시 이런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406조제1항 단서).
근거 법령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제1항·제2항, 제406조(채권자취소권)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제1항제1호다목
조건/예외
처분을 받은 상대방(수익자)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재산 처분 정황을 알게 되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것과 함께, 남은 재산이 더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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