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일하는데 친한 동료가 다른 직원 연봉을 물어봐서 알려 주면 처벌받나요?

고슴도치님 · 🔒 개인정보 · 26.09.15

AI 합불 판정

Q. 인사팀에서 일하는데 친한 동료가 다른 직원 연봉을 물어봐서 알려 주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직원의 연봉을 그 직원의 동의 없이 알려 주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이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특정 직원의 연봉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제9호). 대법원은 이 금지의 의무주체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 당시 조문은 구법 제71조 제5호), 급여 업무를 맡은 인사팀 직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친한 동료라거나 먼저 물어봤다는 사정은 조문이 정한 예외가 아닙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이 죄를 범하면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해당 조문의 벌금형(5천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합니다(제74조 제2항).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9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서 해임요청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라고 받은 동대표 해임동의서(입주민의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이 기재됨)를 해임 대상인 동대표에게 열람하도록 제공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원심은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그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정보주체가 누설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그래서 연봉 당사자가 알려 주는 데 동의했는지, 들은 동료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들은 동료의 처벌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제71조 제9호 후단은 누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므로,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동료까지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사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친분으로 알게 된 연봉이라면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어서 이 조항이 아닌 다른 법리의 문제가 됩니다.

실생활 팁

동료가 다른 직원의 연봉을 물으면 「인사 업무로 알게 된 정보라 말할 수 없다」고 거절하세요. 급여 정보를 업무상 전달해야 할 때는 회사가 정한 권한자에게만,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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