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사이트가 수강기간 일시정지(연장)를 유료 옵션으로만 제공하고, 무료 일시정지 요청은 거부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여우님 · 🎓 교육 · 26.08.26

AI 합불 판정

Q. 인터넷강의 사이트가 수강기간 일시정지(연장)를 유료 옵션으로만 제공하고, 무료 일시정지 요청은 거부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안전
위험도★★★★★

👉 수강기간을 무료로 일시정지해 줄 법적 의무는 없어, 유료 옵션으로만 제공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인터넷강의의 수강기간 일시정지나 연장을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직접 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수강기간과 그 연장·정지 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인 이용약관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므로, 일시정지를 지나치게 비싼 유료 옵션으로만 두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예외 없이 불합리하게 운영한다면 그 조항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료화 자체는 적법하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개별적으로 약관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조건/예외

군복무, 질병 등 소비자에게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해진 경우까지 일시정지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실생활 팁

일시정지가 꼭 필요하다면 사업자에게 먼저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해 보고, 거부당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개별 구제를 문의해 보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인강 수강기간 일시정지인강 유료 연장수강기간 무료정지인강 휴강 신청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