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청소비 조항이 없는데 집주인이 퇴거 청소비 15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정당한가요?

강아지님 · 🏠 부동산 · 26.07.26

AI 합불 판정

Q. 임대차계약서에 청소비 조항이 없는데 집주인이 퇴거 청소비 15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정당한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청소비 특약이 없다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오염 청소비까지 임차인에게 물리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을 스스로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오염까지 되돌릴 의무를 뜻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대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무언가를 공제하려면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까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므로, 계약서에 청소비 조항이 없다면 관행만 들어 15만원을 떼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남긴 심한 오염·악취처럼 통상 사용 범위를 넘는 훼손은 손해배상 대상이 되어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정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회복비용 10만원이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아 29,520원으로 조정되거나, 잔여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 중 5만원만 공제하기로 조정된 예가 있습니다. 부당 공제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다투는 민사 문제여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실제 사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하려면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에는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 10만원을 주장했으나 과다하다고 보아 손해배상금을 29,520원으로 정한 사례, 잔여 보증금 2,200만원에서 원상회복비용 일부인 5만원만 공제하기로 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조건/예외

특약에 '퇴거 시 청소비 ○○원은 임차인 부담'처럼 금액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주 당시부터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다면 퇴거 청소비 청구의 근거는 더 약해집니다.

실생활 팁

청소비를 청구받으면 견적서와 영수증 원본을 요구하세요. 임대인은 실제 지출액만 공제할 수 있고,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617조, 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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