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오리님 · 🏠 부동산 · 26.07.27

AI 합불 판정

Q.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등기 전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없었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시점에 이를 새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기준은 신청이나 결정이 아니라 '등기 완료'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 제5항, 제8항

조건/예외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시점에 대항요건을 잃어 등기 전 순위가 사라집니다. 결정문 수령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상 기재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신청 시 임대차계약증서, 등기사항증명서, 점유 개시일과 주민등록 완료일을 증명할 서류(우선변제권 주장 시 확정일자 사본 포함)를 준비하세요. 2023년 4월 18일 개정으로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 절차가 빨라졌고, 신청·등기 비용은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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