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인데 회사가 1년이 안 돼서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1년 안 된 직원은 연차가 없나요?

코알라님 · 💼 직장 · 26.10.16

AI 합불 판정

Q.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인데 회사가 1년이 안 돼서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1년 안 된 직원은 연차가 없나요?

안전
위험도★★★★★

👉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므로, 6개월을 개근했다면 6일이고 첫해에는 최대 11일입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래서 입사 후 6개월 동안 매달 개근했다면 6일의 연차가 생겼고, 첫해 11개월을 모두 개근하면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계약이 끝나면서 근로관계도 끝나는 근로자에게는 제60조 제2항의 최대 11일만 생기고 제1항의 15일은 생기지 않지만,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에 대한 11일에 더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이 생겨 최대 26일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45419). 1년 미만 근로자의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쓸 수 있고,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에 따라 일한 기간이고,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을 연차 계산에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연차를 주지 않으면 회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제2항·제7항,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2019년 연차휴가수당 중 차액을 도급인인 재단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쓸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고, 1년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면서 근로관계가 끝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만,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약 1년 3개월 일한 경비원에게 15일이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지만, 원고의 청구액 자체가 이미 받은 금액에 못 미쳐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가 없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요건이 「1개월 개근」이므로 결근한 달에는 그 달 몫의 1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수습 시작일)과 출근 기록으로 개근한 달을 세어 보고, 연차 사용을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하세요. 청구했는데 회사가 막아 쓰지 못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기록이 소멸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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