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집주인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은 언제 받나요?

문어님 · 🏠 부동산 · 26.09.25

AI 합불 판정

Q. 재개발 구역 집주인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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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새 집을 받는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뒤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5~15%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하되 2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제2항). 이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제73조 제1항 제1호,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금액은 협의로 정하고, 재개발사업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토지보상법을 따릅니다(시행령 제60조 제1항).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90일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제73조 제2항), 이를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0분의 10, 12개월 초과 100분의 1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73조 제3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에도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권리자는 종전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항·제6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재개발조합이 구역 안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며 거주하던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면서, 수용재결로 정한 토지·지장물 보상금만 공탁하고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도 손실보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지급해야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이라고 보고, 인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똑같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제73조 제1항 제2호·제4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6항, 제73조 제1항 제3호).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어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지면, 정관이나 총회 의결에 따라 미신청자에게 다시 분양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제72조 제4항·제5항).

실생활 팁

분양신청 통지서가 오면 기간부터 달력에 표시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금청산을 택했다면 협의 개시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을 기록해 두어야 90일·60일 기한과 지연이자를 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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