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버리면 과태료를 내나요?
앵무새님 · ☀️ 일상 · 조회 39 · 26.07.25
Q.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버리면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정 배출 1차 10만원)
👉 재활용품을 조례가 정한 방법대로 분리하지 않고 내놓으면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법정 상한 100만원)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정에서 주거생활 중 배출한 경우 시행령 기준은 1차 10만원입니다.
일반 가정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종류별로 분리해 내놓아야 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도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구체 금액은 조례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이 정합니다.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 제15조를 위반해 배출한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다만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분리 보관을 별도로 규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사업활동에 수반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이라(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 일반 가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일반 가정은 폐기물관리법과 시·군·구 조례(배출 방법)가 적용되고, 사업활동에 수반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건물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배출 방법은 조례마다 다르지만 과태료 금액은 전국 공통인 시행령 별표 8을 따릅니다. 1차 10만원은 제15조(분리 배출) 위반으로 보는 경우이고, 조례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린 것(제8조 제1항)으로 처리되면 별표 8의 투기 기준(예: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린 경우 2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과실이거나 바로 시정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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