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올린 금액도 보호받나요?

다람쥐님 · 🏠 부동산 · 26.10.13

AI 합불 판정

Q. 전세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올린 금액도 보호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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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올린 금액까지 지키려면 증액 내용이 적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세요. 원래 보증금은 처음 갖춘 대항력·확정일자 순위가 그대로이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뒤에 올린 금액은 그 근저당권자나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처음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에 대한 것이므로, 올린 금액까지 우선변제를 주장하려면 증액 내용이 적힌 재계약서나 증액 약정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호는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증서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주지 않되,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재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에 관해서 대법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뒤에 보증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저당권자와 그 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는 증액 전 보증금까지만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90다카11377).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제6호

실제 사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 1985년 10월 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보증금 2,100만원으로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이 저당권 등기 뒤인 1986년 6월 건물주와 보증금을 2,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고 300만원을 더 낸 뒤, 그 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은행이 건물명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2,400만원을 돌려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뒤의 증액 합의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증액 전 2,100만원을 돌려받을 때까지만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처음 계약 이후 증액할 때까지 근저당 같은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순위 다툼이 생길 상대가 적지만,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올린 금액은 그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90다카11377은 경락인의 건물명도 청구에 맞선 대항력(증액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권리)을 다룬 사건이고, 새 확정일자를 받은 증액분의 우선변제 순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여기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증액 뒤 총액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를 다시 따지는지도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는 별도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보증금을 올리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그 사이 근저당 등이 새로 설정됐는지 확인하세요. 처음 확정일자를 받은 원래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 원래 보증금의 순위는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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