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을 앞두고 수술 장면을 CCTV로 찍어 달라고 했는데 병원이 거부했습니다. 병원이 거절할 수 있나요? 찍은 영상은 제가 볼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08.21
Q. 전신마취 수술을 앞두고 수술 장면을 CCTV로 찍어 달라고 했는데 병원이 거부했습니다. 병원이 거절할 수 있나요? 찍은 영상은 제가 볼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 응급수술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병원은 촬영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병원 측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다만 찍은 영상은 환자라도 혼자 볼 수 없고, 수술 참여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나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요청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수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유(수술을 예정대로 하기 불가능한 시점의 요청, 천재지변·통신장애 등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를 어기고 거부하면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환자가 아니라 병원 측에 부과됩니다. 한편 촬영된 영상은 제5항에 따라 수사·재판을 위한 관계기관의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를 시작한 뒤 환자 측 동의를 받아 하는 요청,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됩니다.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제9항), 녹음은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촬영 요청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이라 부분마취로 의식이 있는 시술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 환자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39조의12 제1항). 따라서 큰 병원의 고난도 수술이라면 거부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려면 수술 전에 요청한 사람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9조의11 제4항).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보호자가 환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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