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연구비 인건비가 청구됐는데 실제로는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저도 처벌받나요?
오리님 · 🎓 교육 · 26.08.16
Q. 제 명의로 연구비 인건비가 청구됐는데 실제로는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저도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참여제한 최대 10년(국가R&D 사업)
👉 청구 사실을 모른 채 이름만 올라갔고 인출ㆍ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줬거나 통장을 넘기고 인출에 협조했다면 사기죄 공범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제한ㆍ제재부가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은 제재처분 대상을 연구책임자뿐 아니라 '연구자'도 포함하고 있어, 학생연구원 명의로 인건비가 청구된 이상 학생도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생이 청구 사실이나 사용내역을 모른 채 실제 인출이나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인건비 청구용으로 명의를 빌려줬거나, 통장과 도장을 지도교수에게 넘기고 인출에 협조하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ㆍ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위험이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로서 10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이나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되는 개정 제32조제1항(법률 제21913호)은 이 상한을 20년 이내 참여제한, 30배 이내 제재부가금으로 올립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관여 정도와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학생이 청구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인출ㆍ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참여하지 않는 과제에 명의를 빌려줬거나 통장 양도ㆍ인출 협조 등 가담 정황이 있으면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참여제한ㆍ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재량으로 정하고, 제재사유가 발생한 과제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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