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로 끝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돌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09

AI 합불 판정

Q. 제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로 끝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안전
위험도★★★★★

👉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생겼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제1항·제2항·제6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7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제2항

조건/예외

3개월 기한은 2026-10-0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받았다면 법률에 이의신청 기한 문언이 없습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대통령령(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이 정한 범죄를 고발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등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해야 하지만, 사생활 침해·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가 있거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열람·등사로 받은 기록을 경찰·검사가 붙인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주면(전기통신으로 제공하는 것 포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니 이의신청 용도로만 쓰세요. 이와 별도로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기록을 송부받은 사건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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