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하루 5시간씩 1년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토끼님 · 💼 직장 · 조회 35 · 26.08.08

AI 합불 판정

Q. 주 3일, 하루 5시간씩 1년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는 주 15시간에 해당해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권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

조건/예외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요건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빠집니다. 하루 5시간 근무에 30분 휴게가 들어 있었다면 주 13.5시간이 되어 요건에 못 미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함께 실제 근무·휴게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면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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