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을 받는 건가요? 지각하면 못 받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10.14
Q. 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을 받는 건가요? 지각하면 못 받나요?
👉 주 18시간(주 3일 × 6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고, 그 사업장 풀타임 직원이 주 5일 근무라면 1주에 3.6시간분을 받습니다. 지각했다고 주휴를 빼도 된다는 법령 규정은 없지만,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3일 × 6시간 = 주 18시간이라 대상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이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그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라목).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이므로([별표 2] 제2호 나목), 풀타임 직원이 주 5일 근무하는 곳이라면 4주 72시간 ÷ 20일 = 3.6시간, 즉 시급 × 3.6시간이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대법원도 2025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했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에 못 미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눠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한다고 했는데(2022다291153 — 택시회사 격일제 운전기사 사건), 이 방식으로도 18시간 ÷ 5 = 3.6시간입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요건이 「개근」뿐이고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본다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고, 취업규칙의 「지각 ○회 = 결근 1일」 같은 규정의 효력도 확인하지 못해, 지각만으로 주휴가 없어진다거나 반드시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그 사업장 풀타임 직원의 근무일이 주 5일이 아니면 [별표 2] 제2호 나목의 분모가 달라져 시간 수도 달라집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결근한 주는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 주의 유급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각한 시간만큼 그 시간의 임금을 빼는 문제와 주휴수당을 없애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8조와 제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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