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한 뒤 사무실로 세를 놓으면 문제가 되나요?
강아지님 · 🏠 부동산 · 26.09.07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한 뒤 사무실로 세를 놓으면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전용 120㎡ 이하에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한 뒤 사무실로 세를 놓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는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 포함되고(제2조 제1호), 시행령은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호). 이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제50조 제1항), 등록한 뒤 사무실로 세를 놓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 됩니다(제67조 제2항). 준주택 용도제한 위반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제6조 제1항 제9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쓰이는지 확인하려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두 단계로 갈립니다. ①오피스텔이 면적(전용 120㎡ 이하)과 설비(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②등록한 뒤에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하며, 사무실 등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쓰게 하면 그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천만원은 법률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3 부과기준에 따르며,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나 주택 수 계산은 세법이 따로 정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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