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보다 더 달라고 하는데 그만큼 줘야 하나요? 이미 줬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10.08
Q. 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보다 더 달라고 하는데 그만큼 줘야 하나요? 이미 줬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한도를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어기면 중개사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이미 줬다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집니다. 처벌 대상은 초과 금품을 받은 중개사 쪽이고, 이 조항은 돈을 낸 의뢰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 1])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요율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제3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그래서 「컨설팅비」「수고비」「성사 사례금」처럼 이름을 바꿔 받더라도 법정 보수·실비를 넘는 금품이면 금지 대상입니다. 이미 냈다면, 대법원은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했으므로(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제32조 제2항), 영수증 등을 첨부해 청구하는 비용이고(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실비를 넘는 금품도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금지 대상입니다.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형벌과 별도로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제38조 제2항 제9호)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제39조 제1항 제11호). 한편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적당한 범위로 보수 청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 원칙의 예외라 법원이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052 판결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법인의 보수 청구 사건).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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