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집에 근저당이 잡힌 것을 말해주지 않아 전세 계약을 했는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늑대님 · 🏠 부동산 · 26.07.22
Q. 중개사가 집에 근저당이 잡힌 것을 말해주지 않아 전세 계약을 했는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권리관계는 확인·설명 필수 항목이라 누락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그 권리관계로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은 명시된 설명 대상이므로 빠뜨렸다면 의무 위반입니다.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6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확인·설명서를 교부·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제39조 제1항 제6호의 업무정지(6개월 범위에서 등록관청이 정할 수 있음) 사유가 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국가가 걷는 행정제재라 내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회복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따로 청구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법인 4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2억원 이상의 보증(보증보험·공제·공탁)을 설정해 두고 있어 그 보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중개사가 실제로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근저당이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까지 받았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중개사의 고의·과실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임차인 본인의 확인 소홀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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