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ELS는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손실이 났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나비님 · 💳 금융 · 26.09.08

AI 합불 판정

Q. 증권사 직원이 'ELS는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손실이 났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부당권유입니다. 손해배상과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3항도 중요한 사항을 왜곡하여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왜곡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나는 파생결합증권이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아니므로,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단정적 판단 제공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명의무(제19조)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는 판매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제44조 제2항). 또 요건을 갖추면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위반행위 관련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 대한 제재이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제2항·제3항,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단정적 판단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사용된 표현과 투자 관련 제반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당시 근거였던 구 자본시장법 제47조·제49조는 2020년 개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1조로 옮겨졌습니다).

조건/예외

권유 과정에서 나온 말이어야 부당권유가 됩니다. 녹취나 문자·메신저 기록처럼 그 표현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고,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계속적 거래 상품에 한해,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해지요구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향해 끝내는 것이어서(민법 제550조) 이미 확정된 손실은 해지가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판매 녹취는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3항의 열람 요구로 먼저 받아 두십시오. 같은 조 제7항은 열람권을 제한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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